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현재 진행상황 및 문제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서 오늘(6/12)부터 2주간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그 배경 및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현재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생 배경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진 (제1원전 3호기 폭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는 2011년 일본 동북부 해안을 강타한 대규모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전 내부의 핵연료봉이 과열되어 녹아내려 핵융합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와 별도 유입된 지하수, 빗물 등이 섞여서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는 원전 주변의 탱크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시기가 2023년 올해 여름으로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염수 방류량 및 방류 기간

오염수의 방류 기간은 최소한 약 3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최초 계획한 오염수 처리용 저장 탱크는 약 137만 톤입니다.

 

그런데, 제1, 제3 원전의 녹아내린 핵원료를 냉각하는 냉각수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해서, 도쿄 전력에서는 현재 오염수 저장탱크의 약 93% 정도가 다 차서 이제는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입니다.

원전을 폐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폐로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염수 방류 과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 (연합뉴스TV)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오염수의 방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LPS(다핵종 제거설비)로 오염수 처리

2. K4 탱크에 저장

3. 수갱으로 보냄

4. 수갱에서 바닷물로 처리수 희석 (바닷물 약 6천 여톤 주입)

5. 바다로 방류

 

오염수 방류 시기

후쿠시마 오염수는 현재 7월 초 방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반 정도는 반대의 목소리 있어, 일본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기시다 총리의 결단력에 따라 시기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주권국가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주변국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결국 일본 정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방류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IAEA의 최종 검증 보고서가 6월 말에는 나올 예정이어, 방류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원전 현장을 돌아보는 도쿄전력 및 관계자들

현재 IAEA에서 약 11개국에서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을 파견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등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친 중간 보고서 나왔고, 포괄적 검증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며, 6월 말에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5차까지의 보고서 결과를 보면, 62개 핵종을 검사하는 데는 IAEA의 권고 규정에 맞추어 잘 이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방사능 검출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6차 보고서는 IAEA가 권고하는 규정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게 된다면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나올 것으로 보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조사단을 파견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무렵에 우리도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국민 여론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의 문제점

현재 환경 단체나 주변국에서 우려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염수에 삼중수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분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희석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인체에 축적되면 DNA를 손상시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의 방사성 핵종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되어 생태계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과 정보 공개가 부족함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IAEA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IAEA의 역할과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환경 단체나 반대 진영의 주장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IAEA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하고 조언하는 역할만 할 뿐이기에, IAEA의 참여가 오염수 처리 방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됨

 

그들은 또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123조와 197조,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의 지역해 협약,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자원 보호 협약 등 여러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과 영향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방류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4.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국제사회의 반발과 분쟁을 야기함

 

현재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피해와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런 결정이 국제사회에 반발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분명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나 경제 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일본과 주변국 간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다른 대안 있음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른 대안들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염수를 탱크에 계속 보관하거나 고체화하거나 지하에 매몰하거나 우주로 발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들 방법들은 비용이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처리 방법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 외교 문제, 법률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의 방사능 수준이 국제기준의 1/40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주변국의 불안을 불식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 제출될 예정인 IAEA의 최종 보고서는 문제없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IAEA는 원자력 관련 국제적 공인 대표 기관이기에 그 결과에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미리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소통 방법에는 불만을 얘기하지만, 오염수(일본에서는 오염 처리수라 부르고 있음)의 해양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나 IAEA의 결과를 신뢰하고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본 정부는 자국민 및 주변국의 불안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설명과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제 사회에의 성의와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불안해만 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위험 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불안하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는 불안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아무쪼록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